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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2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2012년 이후 3년 6개월 간 9만7000여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집행시 폐기물 물량, 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예산을 부정 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해왔다.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84개 기관에서 1조7037억원이 집행됐다.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을 해주는 등 공공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와 기관에 통보해 사안의 경중을 조사하도록 한 뒤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명과 관련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28명은 징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