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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공부상 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33,483세대 58,508명이며 관련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으로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5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대상자에게 통보자료의 확인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고,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발생하게 된다.

구 담당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기간내 지급된 급여 환수하고,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