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주 민간용역에 인천시 출연기관 핵심 관계자 참여… ‘이중급여’ 논란

입력 2016년06월23일 21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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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시의원(국민의당․계양2)은  인천시가 민간에 발주한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인천시 출연기관 고위직 관계자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용역을 심사한 출연기관 관계자들도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제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문화다움’이 2억4천250만원에 맡았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용역착수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핵심 인력인 공동 연구원 5명 가운데 인천발전연구원 A 센터장과 인천문화재단의 B 본부장 등 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인천시 출연기관에 있는 고위직 관계자가 용역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서울에 있는 민간 기관에 용역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민간이 맡은 용역에 인천시 출연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중 급여’를 받게 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화다움이 꾸린 자문위원단에는 인천발전연구원 C 실장과 인천문화재단의 D 팀장을 포함했는데, 인천시 확인 결과 C 실장과 D 팀장은 문화다움이 용역제안서를 평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들이 심사를 한 용역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조계자 시의원은 인천 지역의 출자지관 구성원 가운데 문화 파트에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 인사들은 인천시뿐 아니라 일선 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련 사업에 자문, 토론회, 용역 등의 형식으로도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앞서 연수구에서 추진했던 ‘연수구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에 거론된 인사가 대거 참여한 바 있고, 박사급 인사는 39일치 사례비로 890만 원을 받았다.
 

조계자 시의원은 “시 출연기관 고위직들이 본업보다 부업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거론된 인사가 가운데 일부는 겸임교수란 타이틀로 정치행사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등 일부 임직원들의 ‘외부 회의·강의와 사례비 내역’ 등을 분석해 도덕적 해이 여부가 있는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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