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무행정 펼친다 : 연합시민의소리

법무부,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무행정 펼친다

입력 2013년05월31일 10시33분 백수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법무부는 31.(금)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아울러,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하여, 균형있는 법무정책 자문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9기 4명⇒10기 6명, 외부위원 15명 중 6명, 40%)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① 법질서 확립을 통한 법무․검찰 신뢰 제고 ②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③ 인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주요정책에 대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 피드백을 받아 법무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