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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인하 폭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8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세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영구인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로서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입각한 정책과,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 인하를 검토하여 주택거래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세수보전대책이 선행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과 자주역량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기초단체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을 외면하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이전에 근본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지방분권, 지방화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시를 요구한다.

 2013. 7. 23

 민주당 경기도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이 재 명

민주당 경기도기초단체장협의회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관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