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제언이 나왔다.

지난 29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주최하고, 아동옹호 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 개선 네트워크가 주관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5월부터 실시된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 결과 발표와 시, 유관기관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부에서는 진행된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활동 경과 보고에서는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이 “지난 5년간 민·관이 함께한 네트워크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 주거 정책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주거비 지원이 생활에 도움 됐다는 의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주거비 부담 감소로 인해 주거 환경이 나아졌다는 응답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 소장은 동 주거권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주거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부에선 시흥시, 유관기관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각 패널들은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주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과 민·관, 소관부처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헌영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아동의 주거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확대와 다양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흥의, 나아가 대한민국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귀한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도출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시흥시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siheungtv)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