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이달 27일 부터 30일까지 4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평상시 보다 많은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처리업체 중 무허가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된다.

아울러 단속 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변 사업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서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한 경우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톤 정도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등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