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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前금감원장 "정치권 무능, 공무원 보신주의"
저서 「성공하는 경제」 발간
등록날짜 [ 2013년11월12일 07시14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12일 자신의 책 「성공하는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70가지 현안과 과제를 정리했다. 이 책은 오는 15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된다.

그는 책머리에서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본문에선 "위기 불감증에 빠져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인 권 전 원장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33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 때문인지 책 대부분은 관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 해법 제시로 채워졌다.

또 오랜 관료생활에서 느낀 국내 정치권의 문제점도 가감 없이 꼬집고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국회로 상당 부분 이동해 있다"며 "최근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의 무력감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날로 비대해지는 국회의 권한에 비해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전문성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경제 실패의 책임 소재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은 보신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눈치 빠른 일부 부처나 공무원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가 하면, 야당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신주의 처세술마저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물러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고언을 쏟아냈다

금감원이 지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금융강도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은 시절에 대한 소회와 억울함도 일부 눈에 띄었다.

그는 사태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질책성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방문은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며 "차라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주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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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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