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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신뢰 회복의 국세 행정쇄신방안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전대법관으로 위촉돼 향후 감독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과정에  실질적 견제,감독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며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 위원회의구성은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각 1명씩 위촉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 로펌, 회계법인 소속과 국세청 출신인사는 배제해 더욱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운영의 공정, 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의 선진화 모색 등 세무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특히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5천억원 이상 법인에 순환 조사 실시하던 것을 3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했다.
 
감독위원들은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해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