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2014년 국방부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병들의 휴가비는 집행액 대비 예산액이 2010년 22억 원, 2011년 21억 원, 2012년 54억 원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부족한 휴가비를 다른 사업 예산에서 가져와 충당했다. 올해도 9월말 기준 91%가 집행된 상태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내년도 사병휴가비는 올해 예산액 413억 원보다 더 적은 403억 원만 책정됐다.

국방부가 산출한 내년도 편성액은 423억 원인데, 예산액은 이보다 20억 원 부족한 상황. 이에 더해 매년 편성액을 뛰어넘어 예산이 집행된 전례로 보아 내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들의 인건비는 매년 과다편성 되어 타 사업 예산에 이ㆍ전용 또는 불용했다. 2010년 761억 원, 2011년 546억 원, 2012년 364억 원이 이용 및 집행잔액이다.

장교들에 대한 인건비는 후하게 책정해서 남기고, 사병들의 휴가비는 적게 책정하여 매년 부족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 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사병 휴가비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사병 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