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 소속 의원 일동이 지난  28일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7층 본회의장에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예비타당성의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고,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간 교류활성화 및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정부 및 관련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선 의원이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했으며, 이의명 의장을 비롯해 김영진 부의장 등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동참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2011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계속해서 사업기간이 늦춰지며 장봉도 주민들의 불리한 접근성은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이동을 저해하며 지역 소외감을 높이고 있으므로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비용과 편익 분석이라는 예비타당성 기준보다 주민 생존권, 지역균형개발 등의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그 주요 취지이다.

이종선 의원의 주요 발언으로 옹진군 북도면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봉도를 제외한 3개의 섬은 각각 연도교 및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북도면에서는 장봉도만 섬으로 남게 되어 지역낙후도는 심화되고 군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소음을 장봉도 주민들은 밤낮으로 감내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옹진군의회 소속 의원 일동(대표발의자 이종선)은 ▲장봉도 주민들만의 편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것  ▲ 지역소멸을 막아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잡혀 진척되지 않음을 규탄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정부 및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서해평화도로조성 사업에 포함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2011년 발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효율성 제고를 높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차 그 순기능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냐 탈락이냐에 따라 사업의 시행과 폐기 극단으로 치닫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인천공항 항공교통량은총 780,635대로 하루 평균 2,139대가 이·착륙하는데 그에 따른소음을 장봉도 주민들은 밤낮으로 감내하며 섬을 지키고 있다.

예비타당성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무게를 두고 사업을 평가하면수도권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은 발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다.

장봉도 주민들만의 편의가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소멸을 막아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 잡혀 진척되지 않음을 규탄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