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유형․원인별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사업 3단계(선정․이용․사후관리) 및 10大 재정누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통합․연계하고, 선정기준도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누수 유형을 보면 공적자료 연계․관리 부실, 장애․요양 등 판정 부실, 또한 불합리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등 10가지를들고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등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해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정수급 부조리를 기필코 뿌리 뽑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의 4대악 근절대책 체감조사결과와 관련하여 “4대악 문제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면서,“이는 폭력근절 정책을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추진한 결과로 관계부처는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미흡한 세부 대상별 대책들을 보완하고, 집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처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설득과 이해노력 에도 최선을 다하라”면서 “경제부처는 예산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