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거창군 ‘부채 제로’ 지자체들의 변화

입력 2014년01월04일 14시2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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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등 예산 운영의 악순환 막기위해....

[여성종합뉴스] 경남도는 3일 함양·하동·합천군에 이어 밀양시와 거창군이 ‘부채 제로’ 지자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전체 부채 46억원 가운데 국비로 갚아야 하는 25억원을 제외한 시의 순수한 빚 21억원을 다음 달 중으로 모두 갚는다. 내년에 상환할 계획이었던 8억 7000여만원까지 앞당겨 갚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밀양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5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06년 말 지방채 규모가 944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산업단지 시행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채 규모를 낮춘 데 이어 ‘2015년까지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해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손재규 밀양시 예산담당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고 5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해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178억원, 2010년 133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에는 64억원으로 빚을 줄여 나갔다.
 
거창군도 지난해 11월 101억원의 부채를 갚은 데 이어 남은 10억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갚고 빚 없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빚은 예산 운영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며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면서 부채 없는 군 살림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95억원과 상하수도 사업비 차입금 등 총 부채 128억원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공무원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절감, 예산 긴축 편성 등으로 20억원을 확보해 빚을 갚는 데 보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빚 없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등 예산 운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부채 상환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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