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15일  서울시립대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의대 신설을 협의 중이지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 규제와 악화된 서울시 재정여건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과대학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대학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서울시립대측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의대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어려운 서울시 재정도 의대 신설의 발목을 잡는 난제로 시는 세입은 줄고 무상보육 등 지출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형편이라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 설립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요청하면 교육부가 의료인력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해 의대 신설 또는 모집인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는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는 지방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관련 방침이나 협의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시립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시립병원을 강화하려면 서울시립대가 전문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며 "계층간 의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치료비 부담이 큰 대형 사립병원 대신 문턱이 낮은 시립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턱없이 낮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18년 설립 100주년을 맞는 서울시립대는 의대 설립 의지가 확고하다. 또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