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기관은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 증가액의 30% 이상을 감축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이행계획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체제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채를 줄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고 예보와 장학재단은 사업 성격상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됐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기반도 닦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