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를 해제한다고 지난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482.4㎢의 59.5%에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경기도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ㆍ현덕지구, 대구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등 3개 지구와 2008~2011년에 지정된 광명시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보금자리 10개 지구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빼고는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7㎢), 인천광역시(92.7㎢), 부산광역시(46.6㎢)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특히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100% 해제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 거래허가구역 중 한 곳도 해제되지 않고 모두 재지정됐다. 세종시에 인접하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대전광역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한 곳도 풀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 서빙고동과 용산동 1~6가 등 미군기지 내 공원개발이 계획된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강남구는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등 807필지 0.3㎢가 강동구는 강일동, 고덕동 등 3846필지 6.38㎢가 풀렸다. 인천은 기존 허가구역의 99.5%에 해당하는 92.74㎢를 풀어 남은 허가구역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전부를 해제했다.

경기도는 가장 해제구역이 넓다. 주로 보금자리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이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광명시의 경우 광명동, 하안동 등 보금자리지구와 그린벨트 지역 10.35㎢가 풀렸다. 성남시 분당구는 운중동, 석운동 등 30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평택은 경제자유구역 2개 지구가 풀리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넓은 27.13㎢가 해제됐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 죽림동, 죽동동 등 46.64㎢를 풀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하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비행기 안전구역의 경우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역해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허가구역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ㆍ구에 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주거용지의 경우 3년간 거주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사실상 팔기 힘들다. 특히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로 사업도 안되고 땅도 팔지 못해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해제된 허가구역에서는 6일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땅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5월 이번 해제구역 면적의 두 배가 넘는 616㎢를 풀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땅값 변동은 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지가 상승률은 1.14%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3%보다도 낮았으며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나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양도세 중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이 미처 끝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를 해제했지만 이 역시 토지 소유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