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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저항·연대·시위 등 개혁 방해행위 반드시 책임 묻겠다”
"295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등록하지 않은 57개 지적"
등록날짜 [ 2014년02월10일 19시17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3.0의 첫 단초인 공공정보 공개가 아직 이런 수준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시스템이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은 더 요원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공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점검해서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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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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