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목소리로 천안함 폭침 후 실시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5·24 조치가 만들어진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이 활발히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며“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와 지원을 사실상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 역시“지금처럼 이명박정부 때 취한 5·24 조치를 그냥 두고 북한의 변화만 요구해서는 남북간 협력사업은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 정책은 없는 상태”라며“나진-하산 철도연결 문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5·24 조치에 대한 부분적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5·24 조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따른 다면 충분히 검토할 문제”라며“다만, 천안함 폭침이라는 큰 사태를 맞이하고 사후 대책 없이 없던 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재발 방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확고하기 재발 방지를 보장받고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