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지난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4.0%) 줄었다.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에 비해서는 1.1조원(-0.5%)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 이후 3번째다. 지난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7%, 2009년은 0.3%였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그보다는 높은 2.8%이다.

예산 대비 세수가 결손을 기록한 것도 2012년에 이어 2년째다. 세수 대비 결손액 규모로는 1998년 1차 추경 예산 대비 결손액(-8조6천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침체,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이 세수 부진에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의 14.1%에서 2012년에 5.0%로,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4.9%에서 4.4%로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2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6천억원(-4.1%)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는 2천억원(1.9%) 증가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은 전년 대비 실적은 나아졌지만 2013년 예산과 비교해서는 징수 실적이 부족했다.

소득세 징수액은 47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대비 2조1천억원(4.5%)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과 대비해서는 2조원(-3.9%) 부족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3억원 초과 38%)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원(9.7%) 늘었고, 예산과 대비해서도 2천억원(1.6%) 증가했다. 다만, 자영업자 감소 등의 여파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조3천억원(11.7%)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2천억원(-1.1%) 결손을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전년 대비 8천억원(-10.7%) 감소했고, 예산 대비로도 8천억원(-11.3%)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56조원으로 전년대비 3천억원(0.5%) 늘었으나 예산 대비해서는 6천억원(-1.1%) 감소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전망 대비 실적이 좋지 않은 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세수 목표치 달성 가능성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201조9천억원)보다 14조6천억원 많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0.7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기침체 국면에서 GDP가 1% 성장할 때 세수가 0.8∼0.9%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신흥국 불안으로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투자·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3.9% 성장을 달성할지 여부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 확보도 비상상황을 단언할 수 없게 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는 세입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를 늘리게 하는 게 기본인 만큼 경기 살리기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 기류도 변수로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201조9천억원)보다 14조6천억원 많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여러 요인으로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