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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집중호우가 내린 21일 오전 9시 둑이 붕괴된 경북 영천시 괴연저수지는 예산이 없어 자치단체가 보수및 정비를 하지 못해 일어난 예견된 사고로 밝혀졌다.

영천시가 노후 위험저수지의 정비에 쓸 국비 지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법률 개정안을 올렸으나 법안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보수·정비비가 한해 40억원을 넘지만, 10배 가량 더 많은 저수지를 보수·정비해야 하는 영천시의 예산은 연간 19억원에 불과하다.

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7432개 중 경북지역에 5544개, 영천지역에는 1023개 산재해 있다.

영천시가 관리해야 하는 1023개 저수지는 강원도(239곳)의 3배에 이르며 대부분 지어진지 50년이 넘는 이들 저수지를 A등급(우수)~E등급(불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붕괴 사고가 난 괴연저수지는 B등급(우수)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보수비용이 한정돼 E등급(불량)과 D등급(미흡) 저수지의 보수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B·C등급은 제 때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난 괴연저수지는 1945년 축조돼 69년이나 된 저수지로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보통 6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괴연저수지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것"이라고 했다.

영천시가 보유한 1023개 저수지 중 928곳은 시가 직접 보수·정비를 맡고 나머지 95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영천시 김종수 부시장은 “지방비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물관리의 개념에서 저수지를 지방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 기반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