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광주지역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입력 2014년11월11일 15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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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추진단과광주 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우범기광주부시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 5개 단지*로  1,200여개 입주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일염생산관계자는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 되고 식품으로 인정되지않고있어 불합리하게 `산업용`전력요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단은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아울러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영업활동고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꼭필요한 규제가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울산 여수등 12개지역은 완료하고 향후 창원 인천등 4개지역에서 다시 논의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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