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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크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으로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강원대는 아예 '불복' 선언을 했다.

강원대 측은 "평가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성 평가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게 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D등급을 받은 수원대 측은 "짧은 기간 내에 266억원을 투자하고 입학 정원을 16% 감축하는 등 대대적으로 혁신을 단행한 올해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론 교육부가 반발하는 대학들의 정원을 강제로 줄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법'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31일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평가해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내놓고 "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학교 정원도 줄여나가겠다"며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13개 부실 대학(전문대 포함)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재정 지원과 국가 장학금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7개교가 E등급을 받아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됐다.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D등급을 받은 곳은 전문대 27곳, 4년제 대학 26곳 등 53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고교 졸업생 숫자가 현재 56만명에서 2023년엔 40만명까지 줄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처하겠다며 이른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 시기별로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을 줄여 40만명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하고, 총점 기준으로 우수 그룹(A·B·C등급)과 저조 그룹(D·E등급)으로 나눴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임 교원 확보율' '수업 관리나 학사 평가' '장학금 지원' 등 항목을 정량·정성 지표로 종합 평가해 '대학별 성적표'를 내놓았고 성적이 나쁜 대학엔 '돈줄을 더 죄는 식'으로 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