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3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이 있다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국립정신병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되며 국가 정신보건사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여기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병원은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로 나주·부곡·춘천·공주 등 4개지방 국립정신병원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은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등 주요 직위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혔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