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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5도 추가 신설 7개소 대피시설 신설예산 미확보 상태
등록날짜 [ 2016년11월03일 14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서해5도는 남북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NLL 인접 등) 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발이 잦아 주민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곳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육상교통 이동이 가능한 기타 접경지역(연천·강화 등)과 달리 서해5도의 거주 주민들은 대피시설에서 장기간 대피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대피시설(중형규모 330㎡ 7개소, 140억원) 추가 확충을 위해 2015년부터 총13차에 걸쳐 관련부처인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피시설 신설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피시설 추가 신설사업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11월23일)이후 서해5도(연평·백령·대청) 군사력 증가와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공간 부족한 현대식 대피시설을 초·중·고교가 밀집된 지역에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단기대피시설 건립예산으로 개소 당 6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책정하고 있으나 서해5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단기가 아닌 장기 대피시설로 건립해야하는 실정으로 개소 당 20억원 소요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건립비가 저렴한 인천강화(5개소)경기(2개소),강원(5개소)지역에 매년12~22개소씩 대피시설 신규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서해5도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 2013년까지 100% 완료된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행정자치부 서해5도 지원특별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대피시설 소관부처는 국민안전처이므로 지원불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안전처 요구에 따른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정한다고 하고 있는 등 예산지원을 서로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군 관련부서에서는 “대피시설 설치는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등 국가안보 사무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신설예산 지원을 두고 중앙부처간 예산지원 불가 논쟁만 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해5도 대피시설 7개소 추가건립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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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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