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 원), LGU+는 18만 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or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말대로 요금 과오납이 대부분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 고객들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고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고객들은 청구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