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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정부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등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재부측은 4일 “공공요금 적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기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 한몫했다는 판단에 공공요금을 원가 보상 률에 근접하게 올려 부채 문제 해소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2008년말 290조원에서 4년 사이에 200조원 이상 늘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정부가 4대강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영향이 크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한 것이 부채 증가를 가속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의 경우 산업용 전기 요금이 원가의 85.8% 수준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지만 이를 85.8원에 파는 것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산업용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생산성 제고와 같은 경영 합리화로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공요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감안하면 물가가 낮은 현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공요금을 적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